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굿 아이디어!

법학과 김성현 학생,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최우수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 제안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는 어린이, 여성 등 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사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개선하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에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현 (26세) 학생이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다.

김성현 학생은 ‘제7회 국민안전·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범죄 신고의무 주체 확대’라는 주제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제안한 내용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다문화가정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실천 확대 되었으면 한다.
법제처는 올해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안전을 강화하고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등 총 38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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